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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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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 제4장 중재절차

중재법 제20조(중재절차)

① 이 법의 강행규정(强行規定)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거능력, 증거의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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