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Arbitration Act, Article 13 (Grounds for Challenge of Arbitrators)
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s requested to become an arbitrator, or who has been appointed as an arbitrator, shall disclose to the parties without delay any circumstances that may give rise to doubts as to his or he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②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An arbitrator may be challenged only where circumstances under paragraph (1) exist or where he or she does not possess the qualifications agreed upon by the parties. However, a party may challenge an arbitrator whom it appointed or in whose appointment it participated only for reasons of which it became aware after the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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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