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2조(중재인의 선정)
Arbitration Act, Article 12 (Appointment of Arbitrators)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1)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 arbitrator may be appointed regardless of nationality.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2) The procedure for appointing arbitrators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③ 제2항의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6.5.29>
(3) Where there is no agreement under paragraph (2), arbitrators shall be appoin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1. In arbitration by a sole arbitrator: where the parties fail to agree on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within 30 days after one party is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to appoint an arbitrator, the court or an arbitral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court shall appoint the arbitrator upon application by either party;
2.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2. In arbitration by three arbitrators: each party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and the two arbitrators so appointed shall agree upon and appoint the third arbitrator. In such cases, where one party fails to appoint an arbitrator within 30 days after being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to do so, or where the two appointed arbitrators fail to appoint the third arbitrator within 30 days after their appointment, the court or an arbitral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court shall appoint the arbitrator upon application by either party.
④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6.5.29>
(4) Even where there is an agreement under paragraph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ourt or an arbitral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court shall appoint the arbitrator upon application by a party: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1. Where one party fails to appoint an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procedure;
2. 양쪽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
2. Where both parties or the arbitrators fail to appoint an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procedure;
3.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을 때
3. Where the institution or other third party entrusted with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is unable to appoint an arbitrator.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5) No appeal may be made against a decision of the court or the arbitral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court under paragraphs (3) and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