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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재법 › 제3장 중재판정부

중재법 제12조(중재인의 선정)

Arbitration Act, Article 12 (Appointment of Arbitrators)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③ 제2항의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6.5.29>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1. In인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by바이 a어 sole소울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failf페일 to투 agree어그r리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one원 party파티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theð더 court코트 or오 an앤 arbitral아비트r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either이ð더 party;파티

2.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2. In인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by바이 threeθ쓰r리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ne원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two투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so소우 appointed어포인티드 shall섈 agree어그r리 upon어판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thirdθ써드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do두 so,소우 or오 where웨어 theð더 two투 appointed어포인티드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failf페일 to투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thirdθ써드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irð데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eð더 court코트 or오 an앤 arbitral아비트r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either이ð더 party.파티

④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6.5.29>

(4)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or오 an앤 arbitral아비트r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1.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procedure;프r러시저

2. 양쪽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

2.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or오 theð디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failf페일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procedure;프r러시저

3.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을 때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5)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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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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