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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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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Local Cooperation Council,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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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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