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Act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Local Cooperation Council, Article 2 (Functions of the Central-Local Cooperation Council)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ð더 Central-Local센트^r럴-로우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and앤드 tax택스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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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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