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53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①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3.13>

(1) No노우 one원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2) No노우 one원 may메이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using카징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or오 not낫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1.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electors일렉터즈 with위^ð드 money,머니 goods,구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ts,포우스츠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2. Committing커미팅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ward터워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him힘 or오 her허 from^f프^r럼 becoming비커밍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causing카징 him힘 or오 her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candidacy.캔디더시

③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3) No노우 one원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ts포우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or오 accept액셉트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④임원이 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낫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visit^v비짓 members멤버즈 door도 to투 door도 or오 gather개^ð더 them^ð뎀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ce플레이스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⑤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5) No노우 one원 may,메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officer오^f퍼서 election,일렉션 publish퍼블리시 false^f폴스 facts^f팩츠 by바이 speech,스피치 posters,포우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openly오우펀리 allege얼레지 facts^f팩츠 to투 defame디^f페임 a어 candidate.캔더데잇

⑥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8.3.13>

(6) No노우 one원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officer오^f퍼서 election일렉션 by바이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선전 벽보의 부착

1. Posting포우스팅 campaign캠페인 posters;포우스터즈

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2.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and앤드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3. Holding호울딩 joint조인트 speeches스피치즈 or오 public퍼블릭 debates;더베잇츠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4. Using유징 telephone텔러^f폰 (including인클루딩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or오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e-mail).이-메일

⑦ 제6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7.7.26, 2018.3.13>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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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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