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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3절 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37 (Group Standards and Quality Certification)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set셋 group그r루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group그r루프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be비 set셋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grant그r랜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products프r라덕츠 conforming컨f포밍 to투 group그r루프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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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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