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35-3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laim Mutual Aid Benefits, etc.)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9.14>
The right to claim mutual aid benefits and the right to claim refund of mutual aid premiums or accumulated funds for the mutual aid project under Article 35 (1) 15 shall be extinguished by completion of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 and the right to claim mutual aid premiums if not exercised for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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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