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2(공제규정)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35-2 (Mutual Aid Regulations)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17.7.26, 2023.9.14>

(1)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5,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1. Hold호울드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2.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Have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3. 사업계획이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Have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at^ð댓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