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1절 조합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5조(법정 탈퇴)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25 (Statutory Withdrawal)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1. Loss로스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2. 사망 또는 해산

2. Death데θ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3. 제명(除名)

3. Expulsion;익스펄션

4. 파산의 선고

4.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2) Expulsion익스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1.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paying페이잉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earing베r링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other어ð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2.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pulsion익스펄션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member멤버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Expulsion익스펄션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elled익스펠드 member멤버 unless언레스 thatð댓 member멤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