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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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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1절 조합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9 (Voting Rights and Electoral Rights)

①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1) Each이치 member멤버 has해즈 one원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and앤드 one원 electoral일렉터r럴 right.r라잇 However,하우에v버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nly온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in인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til언틸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te.데잇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forf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orf포 which위치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8.3.13>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2018.3.13>

(4) A어 member멤버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in인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writtenr리튼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n안 matters매터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8.3.13>

(5) A어 member멤버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어 writtenr리튼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6) A어 member멤버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meaning미닝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using유징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⑦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7) A어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esent.프r레전트

⑧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8)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thatð댓 an앤 agent에이전트 may메이 representr레프r리젠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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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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