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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8장 벌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39 (Nullification of Election Due to Election Offenses of the Elected)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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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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