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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8장 벌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8조(벌칙)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38 (Penalty Provisions)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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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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