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8조(벌칙)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38 (Penalty Provisions)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25.12.2>
An officer of a cooperative, business cooperative, federation, or the Central Federation who lends outside the scope of the business of the cooperative, business cooperative, federation, or the Central Federation, or disposes of its property for the purpose of speculative transacti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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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