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32 (Dormant Cooperatives)
①주무관청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의 활동 사항을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그 회장 또는 이사장에게 휴면조합임을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x officio or upon report,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the Central Federation, federations, cooperatives, and business cooperatives, and where it recognizes that they do not actually engage in activities because they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esignate them as dormant cooperatives, notify their president or chairperson of the board that they are dormant cooperatives, and publish this in the Official Gazette.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제13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order dissolution under Article 133 (2) of the Central Federation, a federation, cooperative, or business cooperative that has not applied to resume activities within one year after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under paragraph (1), or that is recognized as having not resumed activities even after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date an application to resume activities was received. In such cases, Article 133 (3) shall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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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