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1조(검사)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31 (Inspection)
①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이 법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1)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has considerable reason to believe that the business or accounting of a cooperative, business cooperative, federation, or the Central Federation violates this Act or its articles of association, it may receive necessary reports on its business or accounting from it, or inspect the status of its business or accounting.
②조합원, 회원 또는 대의원은 그 조합, 사업조합이나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총 조합원이나 총 대의원 또는 총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주무관청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A member, member of a federation, or delegate who recognizes that the business or accounting of the cooperative, business cooperative, federation, or the Central Federation violates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r bylaws may,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one-third of all members, all delegates, or all members of the federation,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in writing to conduct an inspection.
③제2항의 청구가 있으면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3) Upon a request under paragraph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inspect the status of the business or accounting of the cooperative, business cooperative, federation, or the Central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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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