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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7장 감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30 (Duty to Report)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1. 총회의 결과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2. 삭제<2022.11.15>

2. Deleted.딜리티드 <2022.11.15>

3.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의 선임

3.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4.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4.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bylaws바일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삭제<2016.1.27>

5. Deleted.딜리티드 <2016.1.27>

6. 삭제<2022.11.15>

6. Deleted.딜리티드 <2022.11.15>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portsr리포츠 it잇 deems딤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s이즈 properly프r라펄리 handled.핸들드

③제1항제4호 중 규약은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o투 enact,이낵트 amend,어멘드 or오 abolish어발리시 bylaws바일로즈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129조에 따라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4)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use유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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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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