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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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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1절 조합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자격)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3 (Qualifications of Cooperative Members)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1)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same세임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cooperative's코아퍼r레이티v브즈 area,에r리아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cooperative's코아퍼r레이티v브즈 area,에r리아 are아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2>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admit어드밋 as애즈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ame세임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are아 admitted어드미티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theirð데어 number넘버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6.8>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moothly,스무ð들리 admit어드밋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other어ð더 lines라인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100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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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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