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2-2 (Establishment of Policie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2.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3.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5. 그 밖에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ascertain애서테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3.1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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