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21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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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