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6-2, Article아터클 35-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right^r라잇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gives기^v브즈 guidance가이든스 or오 notice노우티스 on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guidance가이든스 or오 notice노우티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3)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gin비긴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or오 notice노우티스 on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passed.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