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① 제6조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10.6.8, 2017.7.26>

(1)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신설 2010.6.8, 2015.2.3, 2016.1.27, 2017.7.26, 2023.9.14>

(2)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5, Article아터클 82 (1) 10, and앤드 Article아터클 93 (1) 15 shall섈 be비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독하는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16.1.27>

(3)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as애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it잇 shall섈 be비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3.9.1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5, Article아터클 82 (1) 10, Article아터클 93 (1) 1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6 (1) 22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ntractors.칸트^r랙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