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10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utual Aid Fund)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앙회가 운용ㆍ관리한다.
(1)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utual Aid Fund shall be operated and managed by the Central Federation.
②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 Central Federation may, when it deems it necessary in operating and managing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utual Aid Fund, entrust part of its authority to the head of a financial institu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③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외에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The president of the Central Federation and the persons who execute affairs concerning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utual Aid Fund or persons entrusted therewith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losses caused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n operating and managing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utual Aid Fund. In such cases, liability may be reduced except where losses were caused intentionally.
④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고, 이를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4) The Central Federation shall prepare a draft fund operation plan each fiscal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t least 20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after a resolution of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113 (2). The same shall apply when amend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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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