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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1.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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