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6조(과태료)

① 제6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the^ð더 name네임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5 (4),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19, 2016.3.29, 2018.12.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08.12.19>

(4) Deleted.딜리티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5) Deleted.딜리티드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