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8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5.5.18, 2016.3.29, 2017.7.26, 2018.12.31>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62-5, and앤드 62-6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8.12.31>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t앳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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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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