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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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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사업)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4 (Business)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2018.12.31, 2023.1.3, 2023.3.28>

(1)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1. 자동화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automation;오터메이션

2. 정보화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among어멍 different디f퍼r런트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4. 사업전환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linked링크트 production;프r러덕션

6. 물류현대화의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7.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complexes캄플렉시즈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hared셰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ease리스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thereof;ð데r러v브

8. 협업사업의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9. 입지 지원

9. Site사잇 support;서포트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텁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1.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2. Support서포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3.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therefor,ð데어f포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guidance가이든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and앤드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personnel퍼서넬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4-2. Performance퍼f포먼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key키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on안 supporting서포팅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5.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6.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f어v브 stocks스탁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7-2. Purchase,퍼처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without위ð다웃 recourse,r리코스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8.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9.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0.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21. Collection,컬렉션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2. Lease리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15, and앤드 20;

2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23.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4, 14-2, 15 throughθ쓰r루 17, 17-2, and앤드 18 throughθ쓰r루 21.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duties두티즈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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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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