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1-3 (Financial Resources, Uses, and Operation of Account)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insurance인슈^r런스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others;어^ð더즈

2. 보험료

2.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3. 계정의 운용 수익

3.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4. 그 밖의 부대수입

4.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revenue.^r레^v버누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2. 계정재산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roperty.프^r라퍼티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3)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금융기관에의 예치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nd앤드 bonds반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