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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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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지도신청 등)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5 (Application for Guidance, etc.)

①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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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thatð댓 support서포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such서치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irst.f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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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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