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45 (Preparation of Guidance Standard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guidance plan,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establish and publicly announce the following standards necessary for management and technical guidance:
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1. Subjects of management and technical guidance;
2.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2. Requirements for persons who provide management and technical guidance;
3. 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3. Procedures for management and technical guidance;
4. 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4.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results of management and technical guidance;
5.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5. Sanctions for unfaithful or unfair guidance acts;
6. 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
6. Other standards for promoting sound performance of management and technical guid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