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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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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45 (Preparation of Guidance Standard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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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1.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2.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3. 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4. 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4.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5.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5. Sanctions생크션즈 forf포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or오 unfair언f페어 guidance가이든스 acts;액츠

6. 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

6.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ound사운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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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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