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9-2 (Selection and Cancellation of Selection of Collaborating Enterprise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n플랜 for^f포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elect설렉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llaborating컬래버^r레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lection설렉션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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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ankruptcy,뱅크^r럽시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normal노믈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ollaborating컬래버^r레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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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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