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