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비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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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