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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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메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 기간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each이치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