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5 (Composi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Business Convers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In인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재정경제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 고용노동부장관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4. 금융위원회위원장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산업 관련 분야 등과 관련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t앳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o후 has해즈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n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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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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