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5-2 (Exclusion, Recusal, Abstention, and Dismissal of Members)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ade메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nd앤드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a어 member멤버 are아 hard하드 to투 expect,익스펙트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recuse.^r리큐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bstain어브스테인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infirmity;인^f퍼미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member멤버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nd앤드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id디드 not낫 abstain어브스테인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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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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