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5-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 Deliberation Committee may establish a specialized committee under the Deliberation Committee to review in a specialized manner the matters for deliberation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5 (1)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a specialized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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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