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11.7>

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과 관련된 회계장부

2.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과 관련된 서류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