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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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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승인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5 (Revocation of Approval)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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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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