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4-2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nually애뉴얼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새로이 운영하거나 추가된 사업비중 증가 등 연간 목표 달성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annual애뉴얼 targets,타것츠 such서치 as애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newly눌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added애디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사업전환에 따른 매출액 등 사업실적

2.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3. 승인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

3.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2)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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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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