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8 (Designation of Institutions for Training Technology Protection Specialist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1. A어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suitable수터블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ir^ð데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2. 제1호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 교육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3.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It잇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4.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용 공간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4. It잇 has해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pace스페이스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deemed딤드 suitable수터블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pace,스페이스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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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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