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on안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on안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on안 supporting서포팅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ata데이타 escrow에스크^r로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와 관련된 제도 연구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on안 researching^r리서칭 the^ð더 system시스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

5. Work워크 on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업무

6. Work워크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panding익스팬딩 overseas오우^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7. Work워크 on안 managing매너징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업무

8. Work워크 on안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9. Work워크 on안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on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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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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