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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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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1 (Awards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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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ive기v브 theð디 award,어워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commenderr리카멘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ward어워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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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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