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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2013.6.28, 2013.10.16, 2016.4.5, 2018.10.3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ate데잇 of어v브 founding"f파운딩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a)어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b)비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a)어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urvives서v바이v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b)비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related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or오 subordination서보더네이션 formedf폼드 when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controls컨트r로울즈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relatives"r렐러티v브즈 means민즈 a어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sixth식스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and앤드 in-laws인-로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a)어 Forf포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irector더r렉터 (excluding익스클루딩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b)비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앤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ember멤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executes엑서큣츠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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