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6 (Designation Criteria, etc. for Specialized Research and Evaluation Institutions)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법인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main메인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research^r리서치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ersons퍼슨즈 who,후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n안 a어 full-time^f풀-타임 basis베이시스 at앳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4.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2.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 보유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research^r리서치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전담 조직과 인력 보유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4)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sider컨시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5)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⑥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1.1.5>

(6)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7)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8)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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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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