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5 (Operation of Specialist Member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experts엑스펏츠 fromf프r럼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SME-related스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members멤버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서v베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ctively액티v블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