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5 (Operation of Specialist Member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appoint experts from academia and SME-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s specialist members to support the specialized surveys and research necessary for the SME Ombudsman to perform duties under Article 14 (1).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 The specialist memb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fter hearing the opinion of the SME Ombudsman.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3)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support allowances, travel expenses, research and survey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required for the specialist members under paragraph (1) to actively perform their dutie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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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