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4 (Duties, etc. of the SME Ombudsman)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4.14>

(1)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1. Handling핸들링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2. Recommending^r레커멘딩 and앤드 advising애드^v바이징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in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SME스미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ㆍ분석

3.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4.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easing이징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ffecting어^f펙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etc.;엣세터^r러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ㆍ연구

6.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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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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