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0-6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SME Policy Deliberation Council)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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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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