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reached,^r리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ter매터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